법인 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 확인하는 방법
법인 등기부등본의 ‘자본금의 액’ 항목을 보면 회사가 설립 시 설정한 자본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수수료는 700원입니다. 등기부등본 상단에는 회사명, 대표이사, 본점 소재지가 표시되고, 중간 부분에 자본금의 액과 발행주식 총수가 명시됩니다. 예를 들어 ‘자본금의 액 10,000,000원’으로 표기되어 있다면, 해당 법인은 1,000만 원의 자본금으로 설립된 것입니다. 이 정보는 법인의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거래처나 금융기관에서 신용 평가 시 참고합니다.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는데, 법인 등기부등본의 경우 표제부에 자본금 정보가 들어갑니다. 자본금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 이력이 모두 기록되므로, 과거 자본금 규모 변화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자본금은 설립 또는 변경 등기 당시 법원에 신고한 금액이므로, 실제 회사 계좌에 해당 금액이 남아 있는지는 별개 문제입니다.
자본금과 납입금의 차이
자본금은 회사 설립 시 주주가 출자하기로 약속한 금액을 의미하고, 납입금은 실제로 주주가 회사 계좌에 입금한 금액입니다. 법인 설립 등기를 할 때는 자본금 전액을 납입해야 하므로, 설립 시점에는 자본금과 납입금이 일치합니다. 하지만 설립 이후 회사가 운영되면서 자본금은 그대로 유지되더라도 실제 현금은 사업 운영에 사용되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자본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해서 현재 회사 통장에 1,000만 원이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본금 납입 증명은 법인 설립 등기 시 필수 서류입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 은행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으며, 10억 원 이상인 경우 공증인의 보관증 또는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잔고증명서는 은행에서 즉시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 수수료는 보통 3,000원 내외입니다. 자본금 설정 후 발기인(주주) 계좌에 해당 금액 이상을 예치한 뒤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본금 최저 제한 변화와 현실적 권장액
2026년 기준 법인 설립 시 자본금 최저 제한이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식회사 설립 시 최소 5,000만 원의 자본금이 필요했으나, 창업 활성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완화되다가 결국 최저 제한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법인 통장 개설과 사업자등록을 고려할 때 최소 1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은행에서 법인 통장을 개설할 때 자본금이 너무 적으면 개설을 거부하거나 추가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본금이 적을수록 법인세나 등록면허세 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지만, 거래처나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B2B 거래가 많은 사업이라면 최소 5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인 법인의 경우에도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최소 100만 원 이상을 설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설립 목적 | 권장 자본금 | 비고 |
|---|---|---|
| 소규모 1인 법인 | 100만~300만원 | 은행 계좌 개설 가능 최소 수준 |
| 일반 법인 | 500만~1,000만원 | 거래처 신뢰 확보 가능 수준 |
| B2B 중심 법인 | 1,000만원 이상 | 대기업 거래 시 유리 |
| 인허가 필요 법인 | 업종별 기준 준수 | 건설업 등 별도 기준 존재 |
자본금 증명 방법 (잔고증명서 vs 공증)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은행 잔고증명서만으로 자본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발기인(주주) 개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의 금액을 입금한 후 은행에서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법인 설립 등기 시 제출하면 됩니다. 잔고증명서는 발급일 기준으로 계좌 잔액을 확인해주는 문서로, 보통 7일에서 30일 정도의 유효기간이 설정됩니다. 법인 설립 등기가 완료되면 발기인 계좌의 돈을 법인 계좌로 이체하여 실제 사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공증인의 보관증이나 금융기관의 납입 증명이 필요합니다. 이 경우 공증 수수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자본금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비용이 증가합니다. 공증은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자본금을 일정 기간 동안 인출하지 못하도록 보관하는 절차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창업 초기에는 10억 원 미만으로 자본금을 설정하여 간편하게 설립한 후, 필요 시 자본금을 증자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업종별 자본금 기준 사례
대부분의 업종은 자본금 제한이 없지만, 건설업이나 금융업 등 일부 인허가 업종은 여전히 자본금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이 다르며, 토목건축공사업은 7억 원 이상,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7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으며, 자본금이 기준에 미달하면 등록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중개업이나 학원 운영 등 일반 서비스업은 자본금 기준이 없으므로 최소 금액으로 법인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나 IT 서비스 법인도 자본금 제한이 없어 100만 원 정도로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정부 지원 사업이나 벤처 인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자본금이 요구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사업 계획에 맞춰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설립 후 자본금 변경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법원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자본금을 늘리는 증자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 출자금을 납입한 후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증자 등기 수수료는 증자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증자액의 0.4% 정도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증자하면 약 4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는 주주 보호를 위해 채권자 이의 제출 절차가 필요하며, 최소 2개월 이상의 공고 기간이 필요합니다. 감자는 회사 재무 상태가 악화되었을 때 자본금을 현실화하거나, 결손금을 보전하기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자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설립 시 적정한 자본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사를 통해 자본금 변경 등기를 대행하면 보수로 2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등기부등본에서 자본금은 어디에 표시되나요?
등기부등본 표제부의 '자본금의 액' 항목에 법인 설립 시 설정한 자본금이 원 단위로 표시됩니다. 변경 이력이 있는 경우 모두 기록되어 과거 자본금 규모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법인 설립 시 최소 자본금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법인 자본금 최저 제한이 폐지되어 이론적으로는 100원으로도 설립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 계좌 개설과 사업자등록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권장합니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일 때 납입 증명은 어떻게 하나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 법인은 발기인 개인 계좌에 자본금 이상을 예치한 후 은행에서 발급받는 잔고증명서로 납입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잔고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보통 3,000원 내외입니다.
❓ 건설업 법인은 자본금 기준이 있나요?
건설업은 업종별로 최소 자본금 기준이 있습니다. 토목건축공사업과 산업·환경설비공사업은 7억 원 이상, 조경공사업은 1억 5,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 법인 설립 후 자본금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본금 증자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추가 출자금을 납입한 후 법원에 변경 등기를 진행하면 됩니다.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를 합쳐 증자액의 약 0.4%가 부과되며, 법무사 대행 수수료는 20만~50만 원 수준입니다.